“경상남도 수장임을 망각한 박완수 지사의 책임회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근 합천에 이어 하동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남도가 해당 시군에 예산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도 공모사업 평가 때 후 순위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물론, 해당 시군과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불피해 및 복구 준비로 인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이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발상을 누가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산불 진압을 위해 투입된 산불 진화대원까지 순직하신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 너무나 어이없고 기막힐 따름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 이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가 바로 튀어나온 것은 바로, 박완수 도지사의 제왕적 사고 때문이다.

지자체의 공무원은 공적 영역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도민이고 피해지역의 지역 주민인 것을 수장인 도지사가 간과한 것인가? 아니면 망각한 것인가 묻고 싶다.

오히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임을 모르는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시스템으로 예방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인 것이다.

도지사 혼자만 언론에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빠른 조치를 취하는 척하며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의 행정 조치는 결국 역할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산불 업무에 차출되는 행정인력 차원에서도 기피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피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아동 학대나 여성 폭력, 긴급 복지가 산불보다 미뤄둬도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번에 산불이 났으니 모든 행정이 산불 문제에 대처했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 역시 문제가 많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로봇랜드 해지 지급금 소송에 즈음해 박완수 지사는 로봇랜드 사태에 대해 당시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당시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치적으로 결정해 공무원에게 하라고 해놓고, 잘못되면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린다.”면서 “앞으로 더더욱 복지부동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번 산불 페널티 관련해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산불 업무는 맡아서는 안 된다”, “현대차나 에스오일 채용시험이나 치러가자”는 등의 반응과 일맥상통한다.

조직의 수장이 먼저 책임지고 나서는 것이 아닌,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윗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권위주의에 입각한 질책과 꾸중을 밥 먹듯 하는 전제주의적인 통치로 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공직문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공익을 위해 행정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권한을 주지도 않거나 줄 수 없는 분야에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페널티까지 남발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의욕 상실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더 질 낮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경상남도의 수장이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위는 하지 못할망정, 조직 구성원들과 도민을 저버리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의문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책임자를 찾아 묻고 싶다면 경남도의 최고 책임자는

박완수 도지사 본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23.3.1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한상현